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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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자녀가 피부병으로 몇 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연간 병원비가 급여의 1000분의 125를 초과 할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해당 되는 경우 인가요??
2. 가능한 경우 중간정산 금액은 치료비까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할까요??
고맙습니다.
박*일 님
조회 : 98건
답변 : 1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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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2)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중간에 정산을 하려면 일정한 이유와 상황이 필요하며, 보통은 결혼, 집 구입, 사업 시작, 질병 치료 비용 등의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퇴직연금 사업자나 계약서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 제공 사업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에 대한 비용을 중간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의 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국한됩니다. 즉,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중간 정산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은 해당 연금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퇴직연금 제공 사업자에 연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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