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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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양한 사유로 노동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평균 5인에 해당될지 여쭤봅니다
평소 스케쥴의 경우 (전일 출근자 수 기준, 동시간대 근무자 기준 X)
월~목 3명, 금 4명 주말6명입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일 기준 한달은 추석 연휴와 한글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9/30 4명
10/1 6명
10/2 7명
10/3 8명
10/9 6명으로 특이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상시 평균 근로자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쉽게 계산이 되지 않아 무료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집단 괴롭힘 등입니다
이*혜 님
조회 : 413건
답변 : 1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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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or 5인 미만? 우리 사업장은 연..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한 해를 완전히 무단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해의 1년간 총 근로일수(휴일, 휴가 등 근로를 하지 않는 날 제외)에 근로자가 근무한 날의 합계를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일주일을 기준으로 월-목 3명, 금 4명, 주말 6명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대략 하루 평균 약 4.14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휴가, 무단 결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 상시 근로자 수는 이보다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5명 미만이 아니라 5명 이상일 경우에만 '상시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다음으로, 그 근로자들이 실제로 1년을 근무하는 데 필요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 병가, 결근 등에 의해 근무일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휴가, 무단 결근 등을 고려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평균 근로자 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평등한 대우나 노동권 침해로 인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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