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프리랜서 주휴수당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급여,주휴수당 아웃소싱 프리랜서 주휴수당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지금
주 5일
아침8시~저녁 7시
점심 1시간 보장
일당 11만원(3.3% 공제 전 금액)
시급 만원이 아니라 일당이 11만원이라고 함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혹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11만원에서 얼마가 더 + 되는 것 인가요?

질문 2
일하는 곳에서 얘기 하기로는 저는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라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달마다 혹은 주마다 근무표를 짜고 주5일간 투입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질문 3
제가 추석당일,개천절, 한글날 등 빨간날에 일을 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초과인지 알 수는 없는데 1.5배 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딜을 볼 수 있나요?
홍*동 님
조회 : 892건 답변 : 1건 23.10.11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1

1. 1일 10시간 /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주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춭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나, 근로자성 검토는 이 외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공휴일 근무시 1.5배 가산 지급받게 됩니다.

4.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일주일중 쉬는날을 하루 이상 가져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선 임금, 작업지시,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노동법률 상담소에 문의하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시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휴일에 근무시 2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4:
프리랜서든 알바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며, 노동법상 필수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근무 시간, 임금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