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사에서 이번달은 바쁘니 평일에 연차를 쓰지 말라며
사용할꺼면 토요일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평일 오전 8시~오후6시 근무
토요일 오전 8시~오후 12시근무(점심) 인데 저 시간을 연차로 사용하며
연차를 소비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차의 사용경우 1/2 오전반차를 사용하였으면 나머지 1/2반차를 오후반차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저렇게 반대하며
강요할 수 있는건가요?
s* 님
조회 : 2196건
답변 : 2건
23.10.11
-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김보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4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에 따르면 연차휴가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나, 사업 상황에 따라 사용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법2018누57171)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2018누57171)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질의주신 분이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시기변경권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노동자의 휴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이며, 해당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서는 연차휴가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 시기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동법에 어긋납니다.
또한, 반차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측에서 반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동자가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서 남은 반차를 다음에 사용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상세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나 노동법률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직장 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노동상담전화나 인터넷 상담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