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 작성(주6일 4시간) 사장님 임의대로 주6일에서 2일로 줄임 장사안된다는이유와우천시 조기마감과 휴무하는데 시급11.000원 받고있어요 제가 여길 그만둘경우 주휴수당과 빠진시급 받을수있을까요? 오전2 오후2 주말3명일하고있어요 사업장 5인이상인가요?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저만 쓴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기간이 있나요? 일하고 두달후에 작성해도 되나요?
허** 님
조회 : 426건
답변 : 2건
23.10.11
-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미지급 주휴수당 및 급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여부는 1개월간 1일 평균근로자수로 산정되므로 등록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5인이상 여부는 스케줄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3) 원래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는 작성하여야하지만 사후에 입사일로 소급하여라도 작성된 상태라면 미작성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다른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사업장 사정)등이라면 해당일자엔 휴업수당(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자 5인이상의 여부는 한달을 기준으로 산정기간 근로자의 총인원/산정기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점부터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근로시간)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의 항목이 있고,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주휴일에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은 1일분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리딩을 진행한 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다섯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작성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직후에나 나중에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분쟁 예방과 정확한 근로조건 확정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