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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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 및 제조업을 겸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이며 근무한지는 6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 20키로짜리 포대를 20개씩 나르고 작업시 앉았다 일어섰다의 반복이 많습니다. 또 가루가 많이 날리고 최근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일어서서 걷기가 힘들만큼 아프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전 작업의 무리로 인해 요추염좌를 진단받았는데 또다시 재발한 것 같습니다. 산재가 가능한지 그로인해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김*우 님
조회 : 96건
답변 : 2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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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만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퇴사 등)에 의한 퇴사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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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3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쓴이분의 경우 요추염좌, 근골격계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신듯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이 주요 판단지표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그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개인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요추염좌는 몸의 안정을 취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레벨로 회복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치료 및 치료 상담 비용, 급여의 일부, 그리고 재활비를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의견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난 질병으로 보이며, 업무상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출현한 병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산재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산재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직의 구체적인 원인과 실직 전 근무 상황, 실직 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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