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행위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철 님
조회 : 105건
답변 : 2건
23.10.12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대화 내역들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 받는 객체입니다. 이에 따라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 이용, 판매, 보유 등을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도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메일, 메신저 로그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정보 검토나 확인 작업에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행위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 메일, 메신저 등 업무용 도구를 통해 주고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접근이나 확인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해당 사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