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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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퇴근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응급실 진료후 꼬리뼈 골절진단 받았는데 퇴사일도 얼마 안남았고 산재 신청시 퇴직금 변동이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가
윤*현 님
조회 : 5913건
답변 : 1건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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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산재 신청' 그 자체만으로는 퇴직일이나 급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전 산재가 '승인'되면 회사는 산재 요양기간 및 그 이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분이 산재 승인을 받으시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으신다면,
산재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까지 근무일로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제도인 반면, 퇴직금은 장기 노동에 대한 보상과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서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만약 퇴사한 후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 기준이 달라져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며 사고를 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사 전에 사고가 났다면 꼭 퇴사 전에 산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퇴사 후의 치료비를 고려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치료가 계속된다면 병원비, 약비 등의 경비들을 책임져줄 수 있도록 꼭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장 등록을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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