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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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근로계약서는 단순 연봉제 계약입니다 (입사후,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2) 최근 팀원의 퇴사로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사측은 야근을 강권했고, 저는 연장근로신청서를 작성하고 야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사측은 연장근로신청서 결재를 거부했고, 퇴사종용의 말을 하고,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서해고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3) 이거 근기법 위반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심지어 회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보* 님
조회 : 767건
답변 : 2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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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요청으로 연장근로를 진행한 것과 관련한 메일, 문자, 카톡, 대화내용, 업무 종료시간을 알 수 있는 출퇴근시간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 두시고 근로계약서상 임금 범위 외의 추가 근무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근기법 위반인바 이에 대한 신고도 노동청에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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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근로신청서 결재를 거부하면서 야근을 강권하거나, 성과 등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성과자로 취급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측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종용의 말이 나온 것과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 해고할 것을 암시한 사항은 따로 봐야할 문제입니다. 이는 부당해고나 법외적인 해고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해고구제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노동청 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참고 사항의 법적 조치에 대해선 노동법 전문가의 자문을 만난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의 무료 상담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야근 강권에 대한 부분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포괄임금제(근로자가 일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합법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합의 구조를 찾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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