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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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시급제)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20일간 무급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진행 시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도 4대보험을 부담해야하는데 해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무급휴가 지급 시 추후 경력증명서 제외, 퇴직금 산정에서만 제외될까요?
이*영 님
조회 : 1014건
답변 : 1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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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실시한다면 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서 제외하거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급여 지급 등의 의무 관계가 중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간에 무급휴가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경력증명서에 반영될 수 있으나,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근무한 기간에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관련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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