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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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엔지니어링에 22년 9월 26일에 입사하고 올해 9월 25일에 퇴사하였고,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어제 퇴직금 정산서를 봤는데, 연차수당이 없어서 알아보니 1일 차이로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월차 11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저는 원래 9월 27일에 퇴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인사실에서 9월 25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니 25일자로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1년이 넘어가면 복잡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25일까지 근무하면 26일자로 날짜를 기입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찝찝한 마음에 그럼 26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25일로 해도 퇴직금이 나오니 25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규직은 월 20일만 넘어가면 만근처리 되어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은 FUll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25일로 퇴사일자를 기입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알고보니, 15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코자 그렇게 요청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미국 해외 파견 근무를 하면서 수당(시간외 수당, 해외파견 수당)등을 포함해서 월 급여를 상당액 받았기에 연차수당도 꽤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대기업이 이런 "양X치" 같은 행동에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퇴사일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자변경 요청한 것도 위법된 사항인 것 같고,
    연차발생을 위한 근무 일수가 법적으로 몇 년 전 변경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근로자를 기만한 것도 어찌 보면 법을 악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영 님
    조회 : 281건 답변 : 1건 23.10.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022.09.26~2023.09.25. 만 1년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2023.09.26.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일을 2023.09.25.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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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직접 고객님의 사회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 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안한 퇴사일이 고객님의 이익을 저해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호사는 서류의 언어와 회사의 행보를 검토하여 회사가 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차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의 퇴직금 관련 문제 중 하나가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계약, 회사 정책,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는 고객님의 근로시간, 임금, 그리고 다른 근로 조건들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거나, 고객님이 현재 법률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회사와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님께서 회사와의 문제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권리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제시하며, 고객님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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