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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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세히 말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지금은 퇴사완료 한 상태이고, 당시 2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 측에서 써준 이직확인서에는 '경영상 문제로 인한 해고 및 인원감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걸로는 증거가 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원 님
조회 : 4237건
답변 : 3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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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 30일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상실사유가 권고사직,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사유 외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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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4
네. 회사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상황이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2주 전에 통보받았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통지서 등이 있다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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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 은 다릅니다.
만약 해고(사업장에서 일방적 나가라고 통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본인이 회사의 퇴사 권고를 수락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힘들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상 내용은 하나의 증빙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다른 증빙자료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노동법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법의 일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해고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만큼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주만에 통보를 받았으므로, 나머지 2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시 해고시점과 해고통보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있으니 그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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