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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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2일 퇴근길에 종아리근육파열로 2023년9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산재요양중인데,
회사에서 산재요양 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퇴사이유가 회사가 바쁜데,
산재요양하는게 못마땅하다는듯이 말을 하였고,
퇴사의사가 없다고 하니,
10월 31일이 입사 1년되니 연봉계약을 다시해 연봉을 확 낮추겠으니 다니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쳐서 아픈것도 서러운데,
말을 저렇게 하니 황당하고,
그동안 나름 열심히 일해준게 억울하기도 하네요..
김*한 님
조회 : 9007건
답변 : 2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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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의주신 분이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요양기간인 23.10.28. 까지, 그리고 그 후 30일 23.11.28.까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조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연봉제의 경우 연봉 삭감과 인상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 근로조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문의주신 사안만으로 가능한 경우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사고과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연봉 삭감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삭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이익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시 출근부에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99구 28346)
위와 같은 사안을 확인하시고 회사측과 연봉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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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금지 기간 내에도 근로자의 자진 사직은 가능하므로 사직서 제출 등은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 요양 중인 직원을 퇴사시키려더라도 비정규직 또는 해고사유를 통한 정규직 해고 등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재요양 중인 직원에게 퇴사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며 악의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불어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산재요양을 하고 있는 동안 회사에서 실질적인 실업자로 판단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실업자로 판단하면 퇴직금 등의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고, 회사측에서 퇴사를 강요하거나 퇴사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재요양 중인 상태에서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노동조합연맹이나 연봉 근로시간지원센터 등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여기에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한 침해, 불합리한 징계, 불량직장 등 다양한 불평등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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