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노동부 신고대응 임금체불 신고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최저시급 못 받았는 걸 신고하였으나 최근 3개월밖에 못 받는다고 노동청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그게 맞는 건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점장님이 월급 세금계산도 안 했으니까 세금 청구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저시급도 다 줄 생각 없으신 거 같은 데다 청구가 되나요?
  김*라 님
  조회 : 43건 답변 : 1건 20.11.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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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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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미지급된 임금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단계로 소액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 신청시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그 말은 소액체당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진정건이 합의되면 사업주는 합의된 체불임금을 선생님에게 지급하고, 합의금을 세후금액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는 합의금에서 일정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선생님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사업주측에서 하는 말은 체불합의금을 세금공제 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러한 의미라면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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