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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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후
직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급여 정산 시 근로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 시 그동안 신고 안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공제를 하고
지급 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김*영 님
조회 : 197건
답변 : 1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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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등 방법으로 세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지급받으시되, 소득세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등 확인필요하며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는 근로정산을 할 때 세액을 신고하며, 또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수입금액으로 계산되며, 공제되는 세액 내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나 세무 관계자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거나, 세금 과세 및 세무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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