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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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쑨 단기알바 앱을 통해 일일알바를 지원해서 알바를 갔습니다
설거지 알바였는데 그릇이 너무 무거워 알바를 할 수 없을거같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 썼음)
사장님이 일할사람 구해진뒤에 가라고 했는데 도저히 일할 자신이 없어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양해구하고 허락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삼일정도 지나고 쑨 앱 측에서 문자로 손해배상청구 10만원을 부과할테니 입금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손해배상입금안하면 소송제기할거고 소송한이후에 소송비용과 이자비용 (손해발생일로부터 연이자 5프로)를 부과할거라는 내용도 함께 말이죠 ㅜㅜㅜ
이런일이 처음이라 황당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도 이럴줄은 몰랐네요
그릇이 너무무거워 도저히 할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ㅜㅜ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오*우 님
조회 : 1118건
답변 : 2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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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등 민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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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상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으나 ,
근로 제공을 못할 것 같다는 승인을 사업주가 한 이상 손해 배상의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위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해당 사항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와 "해당 손해액이 적정한지" 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이해 시키거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다면,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무겁다고 일을 못 하겠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으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1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상황에서는 자세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선 전문 법률 상담사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료 법률상담소나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보호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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