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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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사업장은 15인(육아휴직중 직원 2명 제외)인 병원입니다.
출산 육아휴직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 직원A : 출산+육아휴직 후 3월1일자 복귀예정 (급여 실수령 250만원정도)
직원A는 출산.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1년3월1일자 복귀를 앞두고 있었고
2020년12월. 2021년1월 두차례에 걸쳐 카톡/전화확인을 하고 복귀시 아이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도 받아들였습니다.
복귀10일전인 어제 아이의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폐업했다며 무급휴직6개월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원측은 당장의 3월 인력 부족으로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이번 요청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직원이 요구할경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본원에서는 퇴사후 출근 가능할때 복귀하면 추후 재고용을 하는 방향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직원A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직원A. 2017년4월7일 입사 하였는데 2020년3월1일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퇴사시에 연차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무급휴직 6개월을 본원측에서 받아들이고 2021년9월1일자 복귀를 하게 될경우.
퇴직급여가 계속 정산되는 점 이외에 저희 사업장이 알아야 할 추가 비용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급기간동안 연차가 계속 계산되어야 하는건지 등의 사항들이요)
이*미 님
조회 : 27건
답변 : 1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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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등이 아닌한 직원이 무급휴직을 요청한다고하여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 무급휴직 수용불가에 따라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4) 17/4/7 입사, 21/3/1 퇴사인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는 16일 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사시 16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5) 무급휴직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율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2021년은 출근율이 80%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2022/4/7부터 1년간은 입사 1년미만인자와 같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등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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