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와이프가 육아휴가 쓸 준비를 할려니 해고를 당했어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현재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절차, 양정면에서 정당해야 하며, 정당성 부정시 부당해고로 근로자는 원직복직 가능합니다.

단지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권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적용
- 속지주의 원칙 상 한국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해고의 정당성

- 사안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을 신청 하셨고,
이에 회사는 경영난, 능력 미달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형식적으로는 능력미달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신 / 출산 을 이유로 해고 하는 경우라면

- 해고의 목적, 관행, 의도, 의사 등 내용을 검토해봐야겠지만,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되며,

- 피해당사자께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함으로써
법적 구제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유선/채팅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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