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근무조건은 주간 근무 (09~18) 후 시간외 근무있을시
18~22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으며
평일당직 18시~ 다음날 아침 9시 한달에 2~3번 꼴
휴일당직 아침09시~ 다음날 아침 09시 24시간근무 한달에 1번
이렇게 근무 하고 있었는데
병원측에서 연장수당. 당직비 등 인건비를 줄일라고
Day (09~18) Evening(14~22) night (22~ 09)
3교대로 근무조건을 변경 할라고 하고있고요
주말당직. 또는 토요일근무 시간 을 조정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러한 근무조건 변경이 근로자와 상의없이
병원측에서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
3교대로 변경할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해야 하는지.
또한 아직 근무조건 변경 전이라
저희가 할수 있는것은 당장 주간근무 후 18시~22시
시간외근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시간외근무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만둘 사람들이 많은데 다인원이 퇴사한다고
병원에서 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병원운영에 피해를 입혓으니 배상하라고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아 님
조회 : 212건
답변 : 2건
23.10.19
-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채택글
1. 근로시간을 전일제에서 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시간외근무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간외근무를 단체로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흔히 말하는 파업)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예상할 수 없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이 많아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시간외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체결된 근로계약서 검토(근로계약서상에 시간외근로에 대해 포괄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받아보시기 권유드리며
손해배상 등 민사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내용, 즉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즉, 병원이 단독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는 합의하에 변경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거부하는 행동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에 대한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퇴사는 개인의 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퇴사하여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나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