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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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회사 내 윗 상사에게 이직 생각 없으면 비전공인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업무라 힘들 것 같음을 표했지만 점점 권유가 아니라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저에게 가장 늦게 바뀐 업무를 말하였지만 저때문에 모든 인사이동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이런 지시를 하는 동시에 다른 계약직 직원에게는 저에게 지시한 비전공인 업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전환을 약속 했다고 하더군요.

    비전공인 업무가 아니면 퇴사라는 두가지 선택사항에서 연초부터 저를 비롯한 저의 팀원들에게 “일이 맞지 않으면 나가라/나가는게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말을 다른 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적이 빈번하였고,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난청, 부정출혈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빈번하게 나타나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바로 사직서를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계약직 직원을 불러 바로 제가 안한다고 했으니 정규직 전환과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당업무와 퇴사라는 두가지 선택사항을 주면서 퇴사를 유도하는 것도 노무 신고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작년에 팀장의 권력남용,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두번이나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 회사와 직원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박*지 님
    조회 : 463건 답변 : 2건 23.10.1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9

    최초 근로계약시 업무내용이 특정 업무 하나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인사명령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내용 변경 건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직접 선생님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서 퇴사를 선택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말씀하신 사항을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예) 기피 업무 배치 후, 고충을 호소하자 퇴사를 종용, 회사방침에 항의한 이후 이어진 전보발령'을 괴롭힘 행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 지원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노무법인 새로)가 제공하는 괴롭힘 신고 관련 서비스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비전공자에게 전공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행위 자체는 노동법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표현했음에도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퇴사를 시사로 압박하는 행위는 마음의 준비 없이 일자리를 잃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폭력과 위협 및 감금 등의 방법으로 일터를 그만두게 하는 '강제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해고'는 노동법 상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나 불합리한 업무지시(직무유기 및 폭언 잔소리, 부당한 여성 직장비하 등)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경질, 강제 전근 등은 노무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팀장의 권력남용,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반복될 경우 회사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위상이 저하되고, 신입 사원 채용, 현재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고계신 상황은 "모욕, 억압, 공개적인 비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통해 "퇴사를 유도"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신응원회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법률 외에도 노동조합, HR부서 등도 직장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들과 상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며,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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