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차수당및 퇴직금,야간수당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근무성격(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업무에 있어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가 산정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되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퇴직금,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으나 선생님께서는 일부 고정급을 받고 고정 근무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일부 근로자인 성격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 관련 문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노무사 유료 채팅상담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이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사업소득세등 세금공제부분과 근로자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월 보수에서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더라도, 
 - 기본급이 정해져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야간, 연장, 연차수당, 퇴직금등 법정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상담 등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프리렌서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당연히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잇습니다.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명령/근로장소등 세부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무실에 방문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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