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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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달에 10/23 1년 되는 시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병원장이 개인회생 중임
언제 병원이 망할지, 1년 이상 할 시에 언제 임금이 밀릴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함 이게 가장 큰 퇴사사유
2. 계약서 상 1년짜리 계약서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타려고 했으나 계약만료든 연봉협상 결렬이든 자기들은 나를 쓰려고 했으나 내가 거부한 것 고로 자진퇴사이므로 해줄 수가 없다
3. 아버지가 간암 판정 받으셔서 11/28 수술 예정
수선생님과 간호팀장은 한 달 무급휴가 해주고 그 후에 3교대로 해주겠다 함. 병원 측과 얘기된건지는 모름
하지만 1번 상의 이유로 더는 다니기 싫은 상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걸까요?? 첨부된 사진은 혹여나 이걸로 탈 수 있을까 싶어 올립니다
사진설명> 계약서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주다가 2월부터 말도 없이 미세한 조정이 있었음. 그 당시 행정부장에게 얘기했으나 간호팀장이 달랑 포스트잇에 적어서 답변해주고 그 이상의 부연설면 없었고 병원 노무사랑 연결해달라 했으나 그것도 안된 상태
이*윤 님
조회 : 276건
답변 : 2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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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나라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2) 계약기간만료라도 회사가 연장해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3) 무급휴가 처리로 회사가 협조해주겠다는 상황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는 하기 고용보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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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2개월(9주)이상 체불된 사실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임금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예: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하지만, 병원이 망할 것 같다는 불안감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충분한 이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급여 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가 없었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법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노무사나 노동청 등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방기간 동안의 근로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퇴사 시 회사에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먼저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궁금해하시는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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