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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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는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복리후생이 있었습니다. 이 복리후생 제도는 회사가 매각되고 새로운 회사로 편입되어도 유지되다가 몇년뒤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수긍할 수 밖에 없나요?
손*윤 님
조회 : 231건
답변 : 2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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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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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복리후생과녈 ㄴ별도 규저잉 존재한다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단순히 사장의 호혜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방 폐지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인 해외여행 혜택이 일방적으로 폐지된 경우, 상황에 따라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어 임직원들이 이를 계약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등에 임금삭감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노동법률 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의 사정, 종전의 혜택 제공 여부, 그리고 혜택 제공이 계약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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