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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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명의를 쓰지못해서 친구명의를 빌려서 다른곳에서 일하고왔습니다 . 거기서 일한것을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친구는 직장이 이미 있어서 제가 일한시간과 날짜에 두군대에서 일한것처럼 나올것같은데요 문제가될까요? 친구하는일은 도서관 계약직입니다. 공무원아니에요
    김*현 님
    조회 : 80건 답변 : 2건 23.10.2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20

    근로자 이중취업은 가능하나, 사규에 따라 겸엄금지규정이 있는지 등의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명문상 겸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도서관계약직과 하는일이 겹치지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4대보험료 이중가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이는 허위 진술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를 받을 때, 투명하게 고용 상황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두 군데에서 일한 것으로 나올 경우, 소득세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그 근로자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명의를 사용하여 근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서관 계약직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도록 권장드리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상을 드려야 합니다.

항상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좋으며, 불법적인 행동은 법적인 쌍용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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