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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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차 면접까지 합격 하여 최종합격메일을 받았습니다.
연봉제안 메일에 최종오퍼레터는 아니라는 문구는 있었지만 해당 금액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입사일 지정 및 각종 서류도 제출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내부 품의후 최종 오퍼레터를 전달해준다고 연락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런 채용 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용 취소에 대한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우협의 및 입사일 지정이 된 경우는 채용내정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지 님
조회 : 759건
답변 : 3건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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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후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여 선생님에게 통지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메일을 통보받은 점, 입사일이 특정되어 서류 제출을 완료한 점 등은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채용내정 취소로 결정된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측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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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1
작성자님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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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입사일, 연봉이 확정되었다면 부당채용취소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이미 고용관계가 확정되었으며 그 관계가 고용주의 부당한 사유로 인해 파기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명하신 사례에서는 고용관계가 정확하게 확정되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채용 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종 오퍼레터가 아직 발송되지 않았고, 연봉 협의 이후의 사항들이 고용 계약의 성립 여부를 가리키는 결정적인 사항들인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실제로 이러한 사항들은 채용 과정의 일부일 뿐 고용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직접 상담해보신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일을 시작하게 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