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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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대표가 퇴직금을 적립하지않고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새로운 대표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대표가 몇군데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다른사업장이 파산을해서 저희사업장까지 피해가생겼고. 새대표가 사업장을 또다른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번엔 퇴직금까지 안넘기고 정산한다는데. 돈이없어. 대지급금을 신청한다고합니다
근데 저는10년근무했는데 3년치밖에 못빋는다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안받고 퇴직금 적립도 하지않았는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없는지 궁금힙니다
김*숙 님
조회 : 384건
답변 : 2건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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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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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대지급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가 그녀/그의 거주 지 의 관할노동청에 신청하거나 또는 노동부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들
2.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3. 계약 갱신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하지만, 귀하가 언급한 상황을 보았을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하는 경우 퇴직금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노동부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법률 상담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의 평균임금에 1년 근무일 수를 곱한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3년 치만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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