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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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개인병원입니다
20.4월~ 23.10월 부로 퇴사 하게 되었는데.
7월로 끊어서 연차생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전 연차는 다 소진하였고, 22년 7월부로 3년차 연차 16개가 생겼는데요
현재 연차7개 사용하고 나머지 9개는 남아있는 상황인데
10월 부로 퇴사하게되면서 남은 연차9개에 대해서 저는 다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김*희 님
조회 : 887건
답변 : 3건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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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퇴직시 잔여 연차일수가 있다면 소진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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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5인미만 개인병원이면 법정 연차가 아닌 약정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준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야할 것이나,
아니라면 지급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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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대가를 월급에서 차감해줘야 합니다. 이를 '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한 급여'라고 하는데, 사실상 퇴직금의 일환이며,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대가입니다.
당신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9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퇴사 전에 반드시 인사담당자나 상사와 상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역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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