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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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이고 20년 7월 13일 입사- 23년 10월 말일부로 퇴사입니다
22년 7월부터 3년차 연차 16개가 새로 생겼는데 (그전 연차는 다 소진)
지금현재까지 7개소진했습니다
저는 10월 말 퇴사시 남은 연차 9개 다 소진후 퇴사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선 16/12로 계산해서 그만큼만 소진할수있다고 얘기해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지급에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미사용한 연차에대해서 새로운 연차 갱신 전 수당지급받아왔다면 가능한건가요???
김*희 님
조회 : 3399건
답변 : 3건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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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 부여받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일을 기준으로 퇴직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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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연차가 없으며,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제공하는 연차라면 수당지급할 의무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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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지급해오던 것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서에 근거조항도 없는 것을 노동청에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연차 사용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중도 퇴사할 시에는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16/12로 계산하여 그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었다면, 그것은 기존의 회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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