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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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직원 관련 노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10/26 (목) 오전오후 출근하지 않고 쉬다가
밤 9시부터 10/27 (금)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10/27 (금) 오전 9시에 퇴근하고, 밤 9시에 출근하여 10/28 (토) 오전 4시까지 7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총 2배로 근무수당을 책정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10/28 (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까지 2.5배로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지요.
그리고, 관련하여 저희가 지켜야 할 규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소정 근로는 평일 09:00~18:00 입니다.
박*지 님
조회 : 168건
답변 : 1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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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최초 근로시작일로부터 8시간여부를 따져서 초과하면 연장에 해당하며,
최초근무시작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통상 토요일)이라면 주40시간 초과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사이근무라면 다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는 현행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6조의3)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임금은 평균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26 (목) 밤 9시부터 10/27 (금)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한 경우와 10/27(금) 밤 9시부터 10/28(토) 오전 4시까지 7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대금은 평균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처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2에 따르면 22시부터 06시에 근로한 경우를 야간근로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임금은 평균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10/26 (목) 밤 10시부터 10/27 (금) 오전 6시까지, 그리고 10/27 (금) 밤 10시부터 10/28 (토) 오전 4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대금은 평균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 추가 수당은 겹치지 않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각각 50%씩 추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법률에 따르면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총 2배로 근무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주휴일 또는 법정휴일의 수당을 지급하고 그 댓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산정된 평균임금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10/28 (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연장+야간+휴일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 임금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50% 추가'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50% 추가'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추가', 즉 총 2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10/26 (목) 밤부터 10/28 (토) 오전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처리와 휴일근로에 대한 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