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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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계약기간 23년2월6일 ~ 24년1월15일
* 현재 임신중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사용하려고하는데요 날짜를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출산휴가 : 24년11월01일 ~ 23년12월14일 총 44일간 출산휴가(나머지 기간은 계약만료로인해 미사용)
육아휴직 : 23년12월15일 ~ 24년01월15일 총 53일 육아휴직(나머지 기간은 계약만료로인해 미사용)
2.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이 조금 안되지만 사업주가 2024년2월0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임신으로 인해 1년까지는 근무가 어려울거같으니 계약기간은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할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이*정 님
조회 : 249건
답변 : 1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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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1.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연장 요청했으나 거절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의견 불합치에 해당하는 바,
당초 계약대로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 사용하신다면, 출산휴가 90일 가운데 최대 45일은 출산 예정일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후 신청하시면 되지만, 계약서상 계약이 만료되면 사용하셨던 육아휴직보다 더 길게 근무하게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질문 올리신 내용과 동일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사용하셔서 계약기간 동안 쭉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채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의미는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하라는 것이고, 그 기간 이외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무를 요구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져 법적 조치를 생각하신다면, 근로기준감독관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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