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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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3년2월6일 ~ 24년1월15일(344일)
* 현재 임신중(24년03월28일 출산예정)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사용하려고합니다. 날짜를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출산휴가 : 24년11월01일 ~ 23년12월14일 총 44일간 출산휴가(나머지 46일은 계약만료로인해 미사용)
육아휴직 : 23년12월15일 ~ 24년01월15일 총 53일 육아휴직(나머지 312일은 계약만료로인해 미사용)
2.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이 조금 안되지만 입사당시 사업주가 1년 근무하고 퇴직금 지급해준다고 하였음
다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1년을 못채우니게됐으니 계약기간 연장이 어렵고 퇴직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이*정 님
조회 : 110건
답변 : 1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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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사용가능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주가 계약 연장(갱신)을 허하지 않는 이상 고용관계는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연속적으로 90일 동안 사용해야하며 이 기간 중 적어도 산모가 출산하는 날을 포함한 4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휴가로, 나머지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후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날짜 설정에 따르면 출산전휴가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출산후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의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그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근로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이 될 때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전화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석 및 처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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