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1달 조금 전쯤에 햄버거집 알바를 했는데 7번을 나가고 나서 알바 가기 하루 전날에 저한테 가게 매장매출이 저조해져서 인원감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이번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고 갑자기 문자가 온거예요
5번은 수습기간이고 2번은 정상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했을 때는 오전 오후 다 더해서 5명이상이였던거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심*경 님
조회 : 97건
답변 : 4건
23.10.23
-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사용자 제외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맞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 보아야 하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직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부당해고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불확실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첫째, 당신이 퇴직을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력을 감축했다는 이유로 유효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당신에게 통보 된 방식(문자 메시지)이나 당신이 입사한지 얼마 안된 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그러한 감축이 필요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둘째, 당신이 수습기간 동안 5번, 정규직으로 한 달간 2번 일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세한 상황을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지역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게 매출 감소라는 이유와 당신이 퇴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