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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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3월 13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마지막이 8월 13일인줄 알고 있다가 주말 및 15일 공휴일로 실업급여 인정일을 까먹고 있다가 15일 알림문자가 와서 그날 밤에 진행을 하였는데 8월 16일이 인정일+8월 16일에 입사를 하게 되어 부정수급으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계약서를 쓴 후에도 고용보험측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ㅠ
저의 착각과 무지로 인해 하루 중복이 되었는데 해당내용 고용센터 전화해서 설명하고나 의견서 작성하면 1달치 반환이 아닌 하루치 반환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이제라도 자진신고 하고싶은데 우편물이 날라왔으면 자진신고도 못하는거겠죠 ㅠ
이*은 님
조회 : 405건
답변 : 1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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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황 설명하시고 고의성 없었음을 소명하시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체일이 아닌 중복되는 일수만큼만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치 반환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된 후에는 자진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후 절차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 부과와 함께 환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측과의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적으로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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