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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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 3.3프로만 띄는 정확히는 생활가전 회사 지점장입니다
개인사업자 번호는 없지만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죠
회사에 그만둔다고 하니 입사할때 계약서에 퇴사할때는 두달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써있었다네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주 정도의 시간을 줄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두달이라고 하니...
비**탈 님
조회 : 1396건
답변 : 2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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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하는 지정장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내지 고용관계법령이 아닌 회사간 계약서에 따라 적용을 받게되며 계약서상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에 구속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사인간 계약서에 해당하는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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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양자가 합의하였고
사회통념상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입사 계약서에 퇴사를 통보하려면 두 달 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가 해고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하고 싶을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 이를 '사전통보기간'이라 부르는데, 만약 30일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두 달전 통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의 사전통보기간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위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법률상담 사이트등 이용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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