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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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나 퇴사시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3년치에 대해서 받을수 있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 시행중으로 21년22년에 남은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홍*윤 님
조회 : 123건
답변 : 2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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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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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나 퇴사 시, 남아있는 연차근무를 보상해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아직 치르지 못한 연차를 무조건 잔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장 내에 '연차촉진제도' 같은 별도의 임금제도나 근무조정제도가 시행 중이라면, 그 규정에 따라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 중일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동법률자문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는 법적인 상담이 아니므로, 만약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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