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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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약 2,000명 이상의 대기업 본사에서 약 1년 재직 중이며, 그동안 사내에서 진행했던 사업 프로젝트가 회사 의사 결정권자의 변경에 의해 더 이상 진행 안 하기로 의사 결정되었습니다.
1. 이에 동 사업을 위해 채용 되었던 정규직 팀장 직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권고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월 급여X3개월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2. 단순 3개월의 월 급여가 적당한 보상 금액인지요?
3. 회사의 의사 결정하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가 의사 결정권자의 번복으로 중단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정규직 직원에게 권고 사직을 요청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제*정 님
조회 : 133건
답변 : 3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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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측의 퇴사권유에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에 상관없이 당사자 의사합치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적정 수준은 당사자가 판단할 상황입니다.
위로금 등을 합의하고 퇴사를 수락할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고려할지 등에 대해 노무사와 직접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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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1.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의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금액도 합의를 하면 됩니다.
2. 3개월의 월 급여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안하는 금액이 맞습니다만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으면 근로관계 유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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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권고사직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이는 퇴직사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예측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3.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기업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은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은 사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과 같은 사태를 대비하여 노무법인,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관련 규정(근로규칙, 재직증명서 등)과 각종 문서(내근기록, 업무평가서 등)를 증거로 확보하세요.
3. 권고사직과 관련된 회사의 사정을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세요.
4. 만약 권고사직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세요.
둘째,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으로 3개월치 월급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증권법과 근로기준법이나 이에 관련된 법률과 적용 사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정직원의 권리를 헤아릴 때 근로기간, 나이, 각종 다른 보상 및 적정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프로젝트의 중단만으로 권고사직이 정당화되는지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방적 권고사직은 회사의 구조조정, 금융조건의 악화 등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복직 등의 목표에 맞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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