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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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문의드립니다.
    카페 업종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시급에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에서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근무중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에서 추가로 더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을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구두상 합의한 시간(주 15시간 이상)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사업주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원하는 시간은 14~22시일 경우 근무 시간은 7시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09~14시 고용시 근무시간은 4시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v****t 님
    조회 : 213건 답변 : 1건 23.10.2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24

    근로조건 변경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결근한 주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에 대한 부분을 추가 작성하거나 변경사항을 명시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합의를 한 경우 분쟁 발생 시 증거가 없어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일주일 중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중 1일을 휴무로 하고, 그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구두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늘렸으나 그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근무하는 요일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므로, 근무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 근무시간 4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위의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국가마다 법령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근로법령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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