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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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지 2달 못된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고통지 할 경우 얼마전에 통보해야 위법이 아닌가요?
반대로 프리랜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얼마전에 퇴사의견을 밝혀야 위법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v****t 님
조회 : 999건
답변 : 2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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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계약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지 시점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수리시점,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민법에 따라 퇴사의 유효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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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태개 이준호 대표 노무사입니다.
먼저, 프리랜서와 근로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합니다.
단지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민사적 계약이기에 상호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통지의 문제가 아니며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리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이전에 통지만 하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30일 이전 통지의 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론으로 정리하면 근무한지 2개월된 근로자라면 사실상 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준호 노무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피고용인과는 다르게 특정한 업무를 위한 합의에 따라 일을 수행하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생산노동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 여러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에 계약상에서 약정한 해지조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프리랜서가 퇴사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힐 때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공정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법률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와 프리랜서 사이의 계약 내용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사업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명한 기간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보통은 계약 종료 1개월 전에나, 프로젝트 종료 후 당일이 되기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을 따를지는 사업주와 프리랜서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증가, 일정, 계약 조건의 변경, 중요한 정보의공유를 제때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단, 프리랜서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직장에서의 근무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고용인에 해당하는 노동법 등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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