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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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지점과 계약이 되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산부인과에서는 병원 소속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는 퇴직 처리하고 병원 소속으로 이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병원과 회사에 매달 보고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급여부담이 크다고 회사 통해서 이번달 말까지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현재 병원장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실업급여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근무기간: 22.03.01~현재)
또, 회사측에서는 병원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우니 회사로 다시 들어왔다가 15일 정도만 근무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1개월 미만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박*린 님
조회 : 101건
답변 : 1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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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의 개인회생절차와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병원측에 이직확인서 등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병원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퇴직 처리가 된다면 노동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장의 개인 회생 절차는 병원의 임금 지급능력과는 별개입니다. 만약 병원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회사로 돌아와 15일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일만 근무하는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정확한 노동법률 상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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