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3.3%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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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근로계약서 및 3.3%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계시다 그저께 실직을 하신상태입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22년 9월경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시급 1만1천원에 일을 시작하셨고
자녀관계인 제가 베이비시터 평균임금을 찾아본후 1.1만원이 적다고 생각되어 어머니께 급여를 조금 올려달라고 요청하는게 나을거같아서 일을 시작한지 5개월후인 3, 4월경부터 시급 1.3만원으로 인상되어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중간에 근무시간을 사용자측이 여러번 변경해도 어머니는 불편해도 그냥 수용하셨고 지금 현재 10월 23일까지 일을하다 사용자측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말을 들으시고 실직을 한 상황입니다. (해고 통보인지 자진퇴사인지 암묵적 퇴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도 없을뿐더러 기본 시급만 받으시면서 일하신 어머니가
노동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또한 그 사용자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세금은 사용자측에서 3.3%를 원천 징수한후 급여를 입금하였습니다.
근무시간등을 기록한 근무일지등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난 노동기간동안의 사용자측에서 입금한 입금내역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금액산정이나 서류구비등을 노무사분들이나 노동법률사무소에 의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훈 님
조회 : 1306건 답변 : 1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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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25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답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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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상황을 들어보니 처우중복 고용과 퇴직 사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3%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퇴직하신후 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노동법상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머니의 "퇴직 사유"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나 직접 퇴사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용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와 막말로 인해 어머니가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하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3.3% 원천징수 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청구 관련으로는 근무 시간 및 근무 일수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이나 노동법률사무소를 통해 어머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약서, 근무 기록, 입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후 노동청에 안정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