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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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에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회사에선 지금 바쁠시기이니 연차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퇴사할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연차는 유급 휴가인걸로 알고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건에 대한 일급을
지불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S*N 님
조회 : 594건
답변 : 3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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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 미부여 및/또는 임금(미사용 연차휴가수당)체불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노무사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jeongh.choi@saerolabor.com / 010-7293-9210(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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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노동법에 따르면, 연차의 미사용이 임의적인것이라면 꼭 사용하지 않아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1. 노동청 신고: 근로자는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지 못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신고: 연차당일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논의사항이나 협상사항이 아닌, 단순히 불이행, 위반 사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법적조치: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정식으로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연차 사용 신청서, 연차 미지급에 대한 사내서류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