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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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6.11.21~ 2023.06.30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만둔 후 약 2주후(7월 17일) 취업을 하였고, 3개월 후(10월 17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실업급여액이 거진 반액이 깍인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첫 신청시 7월달부터 수급기간이였으나 중간에 취업을 하여서 지급이 무효화되고 나머지만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양*준 님
    조회 : 764건 답변 : 2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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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25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기재취업수당 등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만 인정받고 실제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받지 않았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승인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고용센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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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지 않으시다면 여전히 잔여일수는 남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퇴사한 시점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도중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할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가능한 수급 기간(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즉, 2016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은 2023년 7월에 발효될 것입니다. 그 후 7월 17일에 다시 취업하였으므로, 7월 17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10월 17일에 실업이 되었으면, 그 날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즉, 당신은 이미 일부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차 신청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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