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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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학원강사등록을 안한상태로 3.3%로 세금을 떼지 않고 88시간씩 1년 3개월 고정급여를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주 님
조회 : 1419건
답변 : 2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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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평균 1주15시간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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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경우 근무장소/시간/업무지시가 있는 여부/ 고정급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무상태, 근로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채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부 조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팁으로 학원강사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근무하면, 퇴직금 문제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3.3%의 세금을 안 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소득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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