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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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입니다. 23년7월1일부터 출근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고용하기 힘들어 해고통보를 해야하는데 해고시 저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월-금 근무 10시부터6시 급여 200만원
나*하 님
조회 : 937건
답변 : 2건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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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급중에 있다면 지원금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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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하여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시에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잘못된 해고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면으로 해고 예고: 재직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급여를 해고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범죄 행위 등)로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우선 상담 및 고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통합서비스("워크넷")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를 진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센터에 해고예고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규가 있으므로, 최대한 근로법률에 근거하여 사전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보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가이드 라인을 따르더라도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대부분의 근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관련 법률은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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