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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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은 1월3일이며 9월중순경 퇴사의사를 통지하엿습니다
그후 구인이 되지않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10월 18일쯤 퇴사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혓고
매니저는 알겟다고 하엿습니다
그후에도 구인은 계속햇엇고 10월23일 사람을 뽑을려고한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근무를 해줫으면한다 괜찮느냐며 얘기를 햇습니다
이상황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수급과 해고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앗습니다
j**t 님
조회 : 716건
답변 : 3건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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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가 사직을 승인한 후, 근로자가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매니저가 알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구인을 계속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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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질문자님이 퇴직의사를 철회하셨고, 매니저님이 이를 승낙하신 경우라면 퇴직의사 철회의 법률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1) 만일 권고사직으로 질문자님-회사의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일부 case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2)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및/또는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채팅상품 구매 또는 jeongh.choi@saerolabor.com / 010-7293-9210(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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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사 의사 철회 후 회사가 다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의사를 철회한 뒤, 추가로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정상의 해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수당 수령 여부는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후 판단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상태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보호수단으로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그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나 사직을 제안한 업체가 사직에 프레임을 만들어 쉽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고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 아닌, 조언을 얻기 위해 노무법인이나 소송을 통해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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