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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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연장근무 포함하여 12시간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택근로시간제 또는 탄력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도 가능한지요?
김*희 님
조회 : 9657건
답변 : 2건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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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추가질의는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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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더하여 12시간 연장근로로 일 20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유연근무제 등 도입 시에는 유형 등에 따라 일 12시간 초과의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상 하루 근무시간은 기본 8시간, 추가로 연장근무시간 4시간까지 즉 총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선택적 노동시간제 : 전주평균 근로시간이 결국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루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기업과 노동자가 합의해 일정 기간(3개월, 6개월, 1년) 내에서 일 소정 근로시간을 평균 40시간 이내로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당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고 일주일 단위로 보면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하루 4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자율적인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나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일 연장근로의 한계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근무자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상습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합리한 근로시간 조정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해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상당한 벌금 등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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