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2.03.01부터 근무중인데 이번달 말까지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현재 기업회생절차 밟는 중이라 법원에 직원을 권고사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된거라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중이라 실업급여지급 불가가 맞는건가요?
    박*린 님
    조회 : 1846건 답변 : 1건 23.10.2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26

    기업회생절차 중이라고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업회생 여부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업이 회생절차 중이거나 파산절차 중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집니다. 단,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이 실업 보험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실업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함으로써 임금이란 경제적 안전망을 잃었을 때 실업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셨다면, 그 실제 사유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 신청 시 "직장 해고"로 기재하고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직원을 권고사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이라는 말이 어떤 조건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면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