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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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가 사업장 측 실수(주차 후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인해 차가 밀려서)로 갈비뼈 골절 및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6주 입원치료로 진단서가 나와서 입원중이신 상황인데 사업장에서 어머니께 퇴사처리 되야 산채처리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사고라면 산재 후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측에서는 1개월 이상 입원시 계약 종료다, 특수업종이라 그렇다면서 문제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기흉도 왔어서 바로 일하기는 힘들고 육체노동쪽 업종이라 산재 끝난후 일을 그만두려고는 했었는데 갑자기 퇴사처리를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이미 월급과 퇴직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수 님
조회 : 2615건
답변 : 1건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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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재직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퇴사는 가능하며, 사측이 자진퇴사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산재 신청 등 구체적 상담을 위해 노무사와 직접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과 요양, 복귀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연금 신청과 산재보상처리는 고용인보다 먼저 신청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인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거나 고용계약 해지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인이 산재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갑작스럽게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금 혜택 적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측에서 나온 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사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로는 산재사고 일시부터 30일까지 고용계약 종료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어머니가 입원치료 중인 상황에서 퇴사문제로 협박을 받는 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할 수 있는 액션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산재 관련 알선을 통해 노동청으로 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산재상담서비스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지원 복지법률상담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추가적으로 퇴직금과 월급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고 산재처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사업장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정당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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