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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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둘 키우고 있는데
현재 둘째의 육아휴직 중이고 12월 복직 예정입니다
회사 규정상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은 없어요
남편은 7월부터 휴직중인데
양가 도움은 받을 수 없고 (거리가 멈)
14개월 아기라 어린이집 보내고 있지만 아직 어려서
아침 아주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서 퇴직을 고려중인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남편 휴직 전과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
미리 퇴직했으면 해당이 당연히
되었을 것 같아서요
부부휴직 3+3을 받은 상황과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부분이 걸리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현 님
조회 : 685건
답변 : 3건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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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무전환배치를 요청하거나 근무시간 조정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는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신청했음에도 거부당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휴직중인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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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한 조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퇴사 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고
이후 수급을 원하는 시기에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육아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였음에도 육아곤란이 해소되지 않은것인지 혹은 육아휴직을 회사가 못 쓰게 하는지, 육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어려운 상황인지 등의 육아곤란 상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와 관련하여서는 육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퇴사를 했으나, 아이가 충분히 성장하였거나 다른 양육자를 구하는 등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1을 증명할 수 없어 불가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블로그에 정리해둔 글이 있어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0911086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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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부양해줄 지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규정 중에서는 ‘사회적, 긴밀한 사유로 재직이 곤란하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신청할 경우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신용불량, 심각한 우울증, 가족의 병으로인한 간병 등이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유에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바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7일 이후 소명기간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위의 경우와 달리 육아휴직하던 도중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사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성을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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