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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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0월 근무 임금 책정하려 하는데요.

    10월 2일(대체공휴일)과 3일(개천절)로 휴무일이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손가락 골절로 10월 4일 부터 10월 31일까지 무급병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10월 2일과 3일, 이틀치 급여가 지급돼야하나요?
    아니면 10월 한달 급여는 무급이여야 할까요?
    2. 이때 4대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원 님
    조회 : 631건 답변 : 1건 23.10.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1.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유급 의무가 있는 경우 유급처리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이틀의 공휴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고용, 산재는 휴직신청을 하여 일할 적용이 가능하나, 건보나 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이어야 휴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10월 2일과 3일의 경우엔 그 날이 근로자의 정해진 휴일이든, 아니든 법적으로 월급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즉, 휴일에도 월급이 지급되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10월4일부터 병가를 떠났다 하더라도 2일과 3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무급 병가 기간 동안 면제되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직원이 무급 병가 중이더라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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